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01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여부, 종료 통지 내용·발송일·도달 관련 자료를 모으세요. 임대인과 합의한 반환일이 있다면 대화도 보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료일과 법적으로 검토할 종료 시점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의 권리 취득·유지를 다룹니다. 신청 접수를 등기 완료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전입 변경 전에 등기 완료와 기존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내 사건에 맞는 시점을 상담하세요.

03 이사 전에 확인할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리 보전을 위해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 인도·전입 변경의 시점을 관련 자료를 보고 상담하세요.

04 돈을 받는 방법과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나눕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기관 이용, 권리 보전 등은 각각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 담보·등기 상태와 임대인의 설명도 준비하세요. 한 가지 조치를 하면 돈이 즉시 반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새 세입자가 와야만 돌려받나요?

그렇게 안내받았더라도 계약 종료와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계약·통지·반환 협의를 모아 상담하세요.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가장 먼저 알려 주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다음은 관련 원문을 확인할 경로입니다. 링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의 법률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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